AI 이미지 워터마크 제거해도 될까? 법적 가이드 2026

1. 결론부터: 워터마크 제거, 합법일까 불법일까?

워터마크 제거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의 이미지를", "어떤 목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약관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행위의 맥락"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합법 여부	근거
내가 만든 AI 이미지의 워터마크 제거 (개인 사용)	✅ 대체로 허용	저작권 침해 대상 없음
내가 만든 AI 이미지의 워터마크 제거 (상업적 사용)	⚠️ 플랫폼 약관 확인 필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가능
타인의 저작물에서 워터마크 제거	❌ 불법 가능성 높음	DMCA §1202, 한국 저작권법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고의 은폐 후 유포	❌ 과태료 대상	한국 AI기본법, EU AI Act

실제로 저도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의 스파클 워터마크를 제거해 본 적이 많은데, 개인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용도로 쓰는 것과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2. 한국: AI기본법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딥페이크처럼 진위 판별이 어려운 콘텐츠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기본법 핵심 포인트

의무 대상: AI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사업자
딥페이크 콘텐츠: 가시적 워터마크 또는 가청적 표시 필수
일반 AI 생성물 (애니메이션, 웹툰 등):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도 허용
외부 반출 시: 다운로드·공유할 때는 사람이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문구 안내 후 기계 판독 가능한 방법 적용
계도기간: 최소 1년 유예, 인명사고·인권침해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사실조사 실시

워터마크 "제거"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점은 AI기본법이 워터마크 부착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제거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워터마크 제거 프로그램 링크가 SNS에서 급속히 퍼졌고, 이를 차단할 추가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터마크를 제거한 AI 생성물을 실제 사진인 것처럼 유포하면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3. 미국: DMCA와 캘리포니아 SB 942

미국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에서 워터마크를 제거하면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1202조 위반으로 건당 $2,500~$25,000의 법정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고의적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캘리포니아 SB 942도 AI 생성 콘텐츠의 워터마크 보존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SB 942는 민사 과태료만 규정하며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DMCA 제1202조 — 저작권 관리 정보 보호

항목	내용
금지 행위	저작권 관리 정보(CMI)의 고의적 제거·변경
민사 배상	건당 $2,500 ~ $25,000
형사 처벌 (상업적 목적)	초범 최대 $500,000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재범	최대 $1,000,000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여기서 핵심은 "침해를 은폐할 의도"입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가진 이미지에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에서 워터마크를 지우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DMCA 위반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SB 942 (AI 투명성법)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월 100만 사용자 이상의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
AI 생성 이미지·영상·음성에 가시적+비가시적 워터마크 의무
라이선스 계약에 워터마크 보존 조항 필수 포함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라이선스 96시간 내 해지
위반 시 건당 $5,000 민사 과태료 (매일 별도 위반으로 산정, 누적 가능)

저도 미국 사용자를 위한 도구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SB 942는 도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AI 생성물의 출처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EU: AI Act 워터마크 의무화

EU AI Act는 2026년 8월 1일부터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의무를 본격 시행합니다. 워터마크 제거 도구를 "고위험 시스템 조력자"로 분류하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U AI Act 핵심 요구사항

다층적 표시: 단일 워터마크 방식이 아닌, 가시적 표시 + 메타데이터 +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복합 적용
약관 금지 조항: 서비스 이용약관에 워터마크 제거·변경 금지를 명시해야 함
기술적 보존: 기존 워터마크가 유지되도록 기술적 조치 구현 의무
계약적 보장: 배포자·제3자의 워터마크 제거·훼손 금지를 계약으로 보장

EU의 접근법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워터마크 부착 의무뿐 아니라, 제거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국가별 규제 비교표

한국·미국·EU의 워터마크 관련 규제를 한눈에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AI 생성물의 출처 표시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제거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 수위와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한국 (AI기본법)	미국 (DMCA + SB 942)	EU (AI Act)
시행일	2026.01.22	DMCA: 시행 중 / SB 942: 2026.08	2026.08.01
워터마크 부착 의무	✅	✅ (SB 942)	✅
제거 행위 직접 금지	명시 조항 미비	DMCA §1202 (저작물 한정)	약관·기술적 금지 의무
최대 과태료/벌금	3,000만 원	$2,500~$25,000/건 (DMCA 민사)	1,500만 유로 또는 매출 3%
개인 사용 예외	불명확	자기 저작물은 허용	불명확
계도기간	최소 1년	없음 (DMCA)	Code of Practice 준비 중

6. 플랫폼별 약관: Google·OpenAI·Midjourney

법률과 별개로,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면 계정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 OpenAI, Midjourney 모두 워터마크 제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워터마크 유형	제거 시 약관 위반?	상업적 사용
Google Gemini	가시적 스파클 로고 + SynthID (비가시적)	✅ 금지 (생성형 AI 금지 정책)	유료 구독 시 허용 (약관 범위 내)
OpenAI DALL-E	C2PA 메타데이터 (비가시적)	제거 요청 시 거부	생성물 권리 사용자에게 양도
Midjourney	무료: 가시적 / 유료: 없음	유료는 워터마크 없음	유료 구독 시 상업적 사용 허용

저는 여러 플랫폼을 직접 테스트하면서 Midjourney의 유료 플랜이 처음부터 가시적 워터마크가 없어서 제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워터마크 제거가 부담된다면, 처음부터 워터마크가 없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개인 사용 vs 상업적 사용: 실질적 기준

개인적으로 감상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과, 제거한 이미지를 판매·광고·SNS에 올리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업적 사용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플랫폼 약관 위반 가능성도 커집니다.

리스크 수준별 정리

사용 목적	리스크	설명
자기가 만든 AI 이미지, 개인 보관	🟢 낮음	저작권 침해 대상 없음, 약관 위반 가능성 낮음
자기가 만든 AI 이미지, 블로그·SNS 게시	🟡 중간	플랫폼 약관 확인 필요, AI 생성물 표시 의무 고려
자기가 만든 AI 이미지, 상업적 판매	🟠 중~높음	플랫폼 상업 라이선스 확인 필수, AI기본법 표시 의무
타인의 이미지에서 워터마크 제거	🔴 높음	DMCA 위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AI 생성물을 실제 사진으로 위장 배포	🔴 매우 높음	AI기본법 과태료 + 형사 책임 가능

8. 안전하게 워터마크를 다루는 방법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깨끗한 AI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워터마크 제거보다는 처음부터 워터마크가 없는 경로를 선택하거나, 제거 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료 플랜 활용: Midjourney, DALL-E 등 유료 구독 시 가시적 워터마크가 없는 이미지 제공
오픈소스 로컬 실행: Stable Diffusion, Flux 등을 로컬에서 실행하면 워터마크 없이 이미지 생성 가능
API 활용: Google Imagen API 등 API 경유 시 가시적 워터마크가 빠지는 경우 있음 (비가시적 SynthID는 유지)
제거 시 용도 한정: 개인 보관·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업 배포 전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
AI 생성물 표시 유지: 비가시적 워터마크(SynthID, C2PA)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안전

Q&A

AI 워터마크 제거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내가 Gemini로 만든 이미지의 스파클 워터마크를 제거해도 되나요?

개인 보관 용도라면 법적 리스크는 낮습니다. 다만 Google의 생성형 AI 금지 정책에서는 워터마크 제거를 금지하고 있어,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Google의 이용약관과 한국 AI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가시적 워터마크(SynthID)도 제거할 수 있나요?

SynthID 같은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에 깊이 내장되어 있어 일반적인 도구로는 제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이트의 도구는 Gemini의 가시적 스파클 로고만 제거하며, SynthID는 제거 대상이 아닙니다. SynthID 제거를 시도하면 이미지 품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AI기본법 시행 후 워터마크 제거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I기본법은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현재는 인명사고·인권침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AI 생성물의 출처 표시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생성한 AI 이미지를 한국에서 사용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버의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한국 AI기본법의 표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Midjourney의 이용약관도 동시에 적용되므로, 양쪽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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